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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MRI등 내년 보험급여 전환" 촉구
[ 2003년 10월 07일 04시 09분 ]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을 내년 1월 급여대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지난해 이 대상들에 대한 급여전환이 한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촉구하는 대정부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과 관련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대상 전환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 추계 결과의 여부와 추산 액수▲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시 적용될 의료수가 산출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한시적 비금여대상은 당초 지난해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돼 있었으나 건보재정상의 이유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 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질의서는 내년도 1월부터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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