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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무태만·도덕적 해이 심각"
[ 2003년 10월 06일 02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태만과 직무 수행능력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공단이 제출한 '2000∼2003.8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 지적건수가 2000년에 688건, 2001년 2896건, 2002년 3346건으로 각각 나타나 매년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작년의 지적건수 3346건은 공단 정원이 1만454명임을 감안할 때 약 전 직원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공단직원의 직무태만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고, 직무 수행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처분유형을 보면 ▲기타 징수금 소멸시효 관리 불철저 ▲지역자격관리 업무처리 소홀 ▲미회수 임차보증금 소송업무 불철저 ▲출장독려 미복명 및 전신입력 불철저 ▲회계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직원이 응급환자 이송단에 투자하는 등 영리업무 종사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정보이용료 과다사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적건수도 나왔다.

한편 타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작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384건, 심평원은 42건으로 각각 나타난 바 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이같은 타 기관들의 지적건수에 비해 건보공단의 지적건수가 무려 3346건에 달하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무태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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