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보건직 2천명 신설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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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건직 2천명 신설 '뜨거운 감자'


[ 2003년 10월 06일 15시 18분 ]

공단이 추진중인 약 2000여명의 보건전문직 신설 문제가 공단 내부의 노사간 문제를 넘어 국감에서도 의원들이 집중 공략을 펼쳐, 공단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공단 직원수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지, 또는 충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성재 공단 이사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자,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중에서 2천명을 새로 보건전문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라며 추궁했다.

심 의원은 "공단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명목으로 보건전문직 2천명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보건전문직 신설로 모면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기존의 1만454명의 인력으로 해오던 업무를 인력이 약 1/4가량 줄어들 경우 일반직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엄청나게 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의 적정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도 "공단이 추진중인 건강증진사업은 3년간 단계적 실시를 통해 2412명의 직원을 질병예방체계 구축 및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보건직 신설로 인해 나타날 일반직의 업무불균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성재 이사장에게 "보건전문직 충원도 일반직에서 소양교육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약간의 소양교육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설되는 보건직이 전문직인지 아니면 일반직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약 1만여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중에서 2천여명을 보건전문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조 뿐아니라 공단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발표자료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일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약 100여곳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라며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에 진출하면 보건소 등과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비슷한 일을 중복수행하는 보건소, 사회복지단체,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렇지 않고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 독자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복투자'나 '비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현재의 직원수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도 직원들이 업무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