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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등 중병환자 소득세 추가환급 운동 추진
[ 2003년 10월 07일 02시 08분 ]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암이나 중풍 등 중병으로 연간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는 중병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병환자 소득세 환급운동'을 벌이고 있다.

7일 연맹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중병환자들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맹은 현재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무료 환급신청코너를 마련, 생명보험 회사 등에 안내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맹측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백혈병·중풍 등 중병의 치료·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이외에도 특별히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암·중풍 등 환자들도 연말정산시 장애자처럼 장애인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1항 참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운동은 이를 알리고 올바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이번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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