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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민의료보험 불구 의료이용 불평등"


[ 2003년 10월 07일 10시 31분 ]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적용, 형식적인 불평등의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7일 열린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에서 연자로 참여한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명희 교수는 '한국사회의 건강형평성 실태' 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차상위 계층의 증가, OECD 최고 수준의 본인 부담율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제시한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는 ▲소득수준이 낮고 생산직에 종사할수록 병의원 방문 횟수가 적고 치료비 부담률이 큼(이수연:1997)▲만성질환일수록 계층간 불평등이 심함(장동문:1996)▲지불방식과 수가 차이에 의해 급여군과 보험군의 격차가 큼(이대희:2003)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보험군에서 나타나는 외래진료비의 급상승이 과연 적정진료에 해당하는 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군의 진료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의료제도 요인에 의해 치료가 결정되는 병폐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형평성'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역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사회적 계층별로 다를 경우 정부 정책은 건강 수준 뿐 아니라 경제사회 계층별 건강 수준의 분포와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하위 계층에게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영역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계층별로 다른 영향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그동안 강동묵 교수(부산의대), 강영호 교수(울산의대), 김명희 교수(을지의대),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손미아 교수(강원의대), 윤태호(공보의), 이원영 교수(중앙의대), 장선미 연구원(심평원),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창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학회창립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정식 출범했다.

학회측은 "이번 학회 출범으로 재원조달과 의료이용, 건강수준 등 의료 관련 지표들의 불평등을 해소,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