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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행 여부 9일 복지부 국감 분기점
[ 2003년 10월 08일 03시 25분 ]
DRG 당연적용과 관련, 복지부의 방침이 9, 10일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측은 8일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
이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면서 "이들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 정부안을 제시하라는 질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DRG 당연적용안을 건정심위에 상정한 것 이외에도 몇 차례 토론회를 열
어 여론수렴을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부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DRG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중 김
장관과 실무자간 정부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화중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
고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서 일부 보완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어떤식으로든 답변
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DRG 당연적용 여부는 국정감사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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