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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공공의료 확충 公約, 空約되고 마나"
[ 2003년 10월 08일 09시 01분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정감사의 종료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엄중한 평가와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건강보험 내용과 포괄수가제, 의료기관평가제 도입과 관련, 복지부의 입장 확인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의 8.9%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축 예산의 전액 삭감에 관해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발생시킨다는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또 최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방지거병원 인수와 서울시립동부병원의 복지병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시기와 상한선,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간이실사권 부여 등에 관한 정부측 입장을 촉구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의 전면 실시 중단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의료개혁 과제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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