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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환자 본인부담 인상은 신용카드 돌려막기"
[ 2003년 10월 09일 01시 22분 ]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시균 의원은 9일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보다 10%정도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경증질환자 전체 진료비의 30%만 부담하고 있는 것을 40%로 올릴 경우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에 "중증질환자의 보험지원을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인다는 것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며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10% 인상계획은 다양한 복선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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