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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0.0003% 불구 전체 의료인 매도"
[ 2003년 10월 09일 02시 29분 ]
"부당청구율 0.00031%로 대한민국 전체 의료인은 부도덕하다?"

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
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모두 139개이고, 이중 부당확인기관은 125개, 건수
로는 19만2700여건"이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심결건수 6억1천여만건의 0.000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 부당확인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27억6천여만원이어서 지난해
전체 청구금액 19조3400억원의 0.0001%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중 심결건수 대비 조정건수는 5700여건으로 전체의 9.4%이고, 청구 총 진료비
대비 조정금액은 2960억원으로 전체의 1.53%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조정건수 5789만여건 중 과잉청구가 확인된 것은 2780만건에
2천7억원이고, 착오청구는 2800여만건에 889억여원이며 하위청구는 한 건도 기록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처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마
치 국민의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허위청구라
는 용어를 쓸 때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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