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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아성감별 철저히 단속한다"
[ 2003년 10월 09일 04시 05분 ]
저출산 문제와 함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태아 성감별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조성준 의원(민주당) 해외 원정출산 산모중 상당수가 태아성감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의원의 태아성감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병의원 2천여곳 중 태아성감별이 단속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면허정지가 아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의원의 성감별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신인구정책 차원에서 획기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철저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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