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의도성모 셔틀버스 운행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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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 셔틀버스 운행 경찰에 고발


[ 2003년 10월 09일 05시 56분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셔틀버스 운행으로 8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를 통해 영등포구청,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해온 여의도성모병원이 8일(수)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부터 관할 자치구청장의 승인없이는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병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는 점을 병원에 누차 통지했으나, 그동안 운행을 계속해 어제(8일)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아직 고발조치가 됐다는 문서가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내부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은 지난 9월중순경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병원측은 "이에대한 회신문서를 지난 9월30일 받았으며, 이 회신에서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회신내용은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한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대한 해설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회신문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만 내려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법에 저촉될 경우라면 운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