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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공단 실사권 요청 수용않겠다"
[ 2003년 10월 09일 07시 03분 ]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와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법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9일 복지부 국정감상에서 유시민 의원(개혁당)이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실사가 적법한 것이냐'는 질의에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진자 조회나 자료제출 요구 정도를 할 수 있다"며 "도봉지사처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단이 현지조사를 거쳐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부당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공단에서 실사권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제처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 공단 직원의 방문 및 임의조사, 환수조치에 대해 법리해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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