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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용" DRG 2라운드 "전면폐지"


[ 2003년 10월 09일 10시 00분 ]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각을 세웠던 DRG 문제가 결국 '선택적용-질병군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공단, 심평원, 시민단체들이 "이럴 바에는
DRG를 폐지하라"는 반응을 보여 '전면시행-전면철회' 논란으로 급전환할 양
상을 띠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DRG 당연적용을 하
지 않는 대신 적용질병군을 10~2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원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적용상병을 늘려
선택적용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향후 대학병원이 DRG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DRG를 당연적용하지 않는 대신
선택제를 유지하겠다는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질병군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대
목은 선택적용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의정 갈등을 빚어왔던 11월 DRG 당연적용안은 김화중 장
관이 이날 선택적용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함에 따라 수급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적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험자와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고 있
다.

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DRG를 당연
적용하지 않고 선택제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 발언에 대해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꼬집었다. 공단
측도 "말도 안된다. 전면시행하지 않을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며 펄쩍 뛰었다.

심평원 강길원 박사는 최근 DRG 공청회에서 "선택제를 계속하면 적정진료를 해야
할 병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비용효과적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해 재정부담
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김 장관의 뜻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DRG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제를
계속하면 재정지출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김 장관이 쟁점을 피해가면서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이나 공공의료 확충 등 참여정부의 의료개혁과제들
이 산재한 상황에서 DRG를 이런식으로 매듭지으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라며 "이젠 김 장관 차원을 넘어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
다"며 향후 대응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김 장관의 답변이 나오자 즉각 반응을 자제하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
는 등 신중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DRG 도입 반대를 천명해 선택제로 하되 질병군을 늘
리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협은 이번 DRG 전면시행을 놓고 복지부와 전면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지
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다시 반대
하는 것도 모양새를 좋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10일경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