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 2005년후 통원수술로 확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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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2005년후 통원수술로 확대 유력


[ 2003년 10월 10일 03시 36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되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빠르면 2005년부터 일부 통원수술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DRG 전면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질병군을 10~2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김 장관의 발언대로 DRG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고 할 때 적용대상 상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DRG 질병군 확대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통원수술에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질병군을 확대한다면 일부 통원수술에 대해 DRG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보고한 '통원수술 포괄수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선민)'에 따르면 입원수술이 많은 일부 그룹에 통원수술을 적용
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통원수술 DRG 도입이 바람직한 입원 통원수술그룹은 후두수술과 경피적 척추성형술, 반월상 연골수술(양측), 반월상 연골수술(단측), 폐쇄성 핀 고정, 주요 유방수술 등 6개 수술을 예시했다.

진흥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태에서 입원비중이 큰 수술을 통원수술로 전환
하면 상당한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수가가 행위별보다 높아 보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차 DRG 시범사업에서 14개 질병군으로 늘렸지만 소화기내과질환 일부 상병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본사업에서는 8개 질병군으로 축소된 바 있어 질병군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질병군이 확대된다면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질병군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수가를 재산정하고, 실무적 연구를 하는데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DRG 질병군 확대를 서두른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2005년 이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 통원수술이나 기존 시범사업에서 시행한 상병 이외에 신규 질병군을 검토한다면 적용시점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