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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주경 DRG 전면시행 철회 공식발표
[ 2003년 10월 10일 11시 00분 ]
복지부는 김화중 장관이 DRG 전면시행을 철회하고 선택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빠르면 내주중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장관은 "DRG를 선택적용
토록 하고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김화중 장관이 9일에 이어 이날도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으
로써 지난 7월부터 의정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포괄수가제는 앞으로 선택적용
연장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장 복지부는 내주부터 김 장관이 밝힌 대로 DRG 선택적용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DRG를 선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의-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6개월간 DRG 유예기간을 둘 것이며, 선택적용하더라도 (의료기
관이) 이득이 있으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종합
전문요양기관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에 병협 이외에 의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면 DRG 적용대상 질병군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 뒤 제도개선방안 논의와 별도 연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DRG 시행계획을 마련, 늦어도 이달 하반기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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