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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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회장 "사회주의 의료보험 도입 강력 저지"


[ 2003년 10월 11일 10시 50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은 "사회주의적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강력 저지해 나가야 하며, DRG 질병군을 확대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11일 말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시 롯데연수원에서 전국의 의료계 대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DRG 전면시행을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적절한 판단"이라며 "복지부가 DRG를 선택적용으로 결정한 것은 의료계의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참여정부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이뤄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룹에 절대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망했고, 그 이유는 자명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경쟁없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로 만들어서 의료를 하향평준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하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것이 저의 의지이고, 회원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사 지위하락 이외에 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첫 지도자대회를 개최한 것은 향후 단합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단합은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를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총액예산제 등은 결국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 민간의보 도입을 포함한 의료보험제도의 틀 개편과 의약분업재평가 등에 가장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DRG 질병군 확대와 관련 김화중 장관과 얘기한 적이 없다"라며 "이는 장관의 생각일 뿐이며 DRG에 반대한 상황에서 질병군 확대에도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