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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약분업 용어 부적절·개정작업 착수"


[ 2003년 10월 12일 15시 20분 ]

의협은 앞으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포함한 분업 용어 개정과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도록 강력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1일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앞으로 의료보험제도 틀 개편과 의약분업 재평가 및 분업 단어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에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시행결과를 평가해 국민 의료비 적게 드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조제와 관련해 선택분업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하고 바라는 분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약분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없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면서 "분업용어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단어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료에서 약 조제는 일부분이며, 처방과 조제를 분리한 것 뿐인데 마치 의료와 약이 분리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와 약을 1대1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선 용어를 개정한 뒤 국회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약사회의 반발과 내년 총선이 있어 일단 무산됐지만 기회는 또 있다"면서 향후 재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회장은 "공단이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하며, 국민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보조적인 민간의보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의료보험제도 틀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