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회장 수용불가 천명, 궁지 몰리는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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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수용불가 천명, 궁지 몰리는 김 장관


[ 2003년 10월 12일 15시 58분 ]

김화중 장관이 DRG 선택적용-질병군 확대 방침을 피력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공단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1~12일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DRG를 선택적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질병군 확대에 대해 김 장관과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장관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의협이 DRG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질병군 확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현재 DRG 수가는 행위별보다 14%를 더 주고 있어 질병군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어떻게 막겠느냐"며 "확대 많이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김화중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답변을 통해 "DRG를 선택적용토록 하고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복지부는 DRG를 보완하고, 질병군를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의-정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의협이 대상상병 확대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은 국정감사에서 DRG를 현재와 같이 선택적용하는데 반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전면시행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포괄수가제를 철회하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빠르면 이번주중 향후 DRG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더라도 포괄수가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