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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12월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 2003년 10월 13일 01시 28분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 12월15일 전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며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를 통해)재신임을 받을 경우 오는 12월 그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오는 12월 국민투표가 새로운 정개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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