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재평가위 구성' 국회는 관심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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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재평가위 구성' 국회는 관심밖


[ 2003년 10월 13일 02시 29분 ]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재평가 특별위원회'(이하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위 구성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업재평가위 구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22일 복지부 국감장에서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분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의약분업평가팀을 구성해 분업의 성과를 밝히고, 분업 실시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과제별 대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의협 등 각 의료계 단체마다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등 올 하반기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협은 최근 열린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설치'를 현안과제로 채택하는등 향후 이 문제에 전력을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 같은 관심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국감이 끝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정책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들이 많다"며 "더군다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역구 관리에 들어야 할 시점에서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발벗고 나설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의원들은 내년 17대 총선에 대비, 이번 주부터 지역구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활동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의약분업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란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쉽사리 의약분업 전반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내년 총선에 당선돼 다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총대를 맬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국회 차원의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여야 각 정당의 촉각이 모두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분업재평가위 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