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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이프렉사 2차약 전환은 타당"


[ 2003년 10월 13일 03시 02분 ]

지난해 9월 2차약제로 전환된 한국릴리의 정신신경용제 '자이프렉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2차약제로 분류된 자이프렉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자이프렉사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과 관련해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는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반려가 마찬가지인 '파기환송'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파마시아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파마시아의 경우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이었고, 이번 '자이프렉사'는 보험급여기준을 둘러싼 소송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9월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 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고시가 변경된 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릴리측은 보험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 1심과 2심에서는 릴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자이프렉사'에 대한 집행정지 최종판결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