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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위해 4천억 추가 편성해야
[ 2003년 10월 13일 03시 06분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약 4천억원 신규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51개단체가 참여하는 사
회보장예산확보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를 갖고,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안을 통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
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해 신규로 △지역거점병원 운
영 923억원 △국가중앙병원 설립 373억원 △농어촌지역 방문보건사업 68억원 △지
역암센터 설치지원 150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803억원 △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220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788억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54곳 70억원 △보건소 신축 7곳 179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총 3000억원을 투입하되, 내년에는 80개
소를 우선 설치하기 위해 418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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