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전문병원, 100병상당 특정 전문의 6명이상"


[ 2003년 10월 13일 09시 20분 ]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관련, 해당 특정과목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50% 이상이 되거나, 100병상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수가 6명 이상인 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 인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경호,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강성홍, 김원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복지부 및 병협 의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여 일정기간 시행한 후 이에대한 평가를 거쳐 70%가량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자군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증가하므로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배정방안과 관련 매년 레지던트당 청구건수를 계산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잉여분을 수련기준에 적합한 전문병원에 배정하되, 이 잉여분을 man-month로 계산해 관련학회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식으로 수련기간중 1년 이내에 한해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고안됐다.

필수 진료과는 1개 전문진료과와 관련 학회가 정하는 2개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토록 할 것도 제시됐다.

연구보고서는 또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며,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가산율을 산정하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산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문병원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