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릴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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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고심


[ 2003년 10월 13일 11시 04분 ]

한국릴리가 정신신경용제 '자이프렉사'에 대한 대법원의 가처분신청 '파기환송' 판결이 오는 16일 예정된 본안소송 결과에 불똥이 튈까 절치부심하고 있다.

릴리는 지난해 9월 2차 약제로 전환된 '자이프렉사'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 1·2심의 가처분신청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자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만약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자이프렉사'는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서 2차 약제로 적용을 받게 되며 한국릴리는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까지 받아들여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릴리 역시 16일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본안소송 1심을 앞두고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회사측은 의외의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본안소송에서 패할 경우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이프렉사는 한국릴리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효자품목.

더욱이 자이프렉사는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할 만큼 한국릴리의 절대적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측 관계자는 "겸허한 자세로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도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본안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자이프렉사'에 대한 집행정지 최종판결은 행정절차를 거쳐 1~2주 후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릴리가 지난해 9월 제기한 보험급여 기준 변경에 대한 소송은 그 동안의 자료보완 작업을 마치고 오는 16일 첫 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