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의료 질 향상·건보재정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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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질 향상·건보재정 건전화”


[ 2003년 10월 14일 13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기조가 종전의 '진료비 삭감기관'에서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법이 종전보다 훨씬 더 과학적·합리적인 틀로 개편된다.

14일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제주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평원의 향후 역할과 미래상’을 발표했다.

이날 심평원은 앞으로 심평원의 발전방향과 관련 기존의 고식적·전례 답습적 심사방법과 틀을 과학화·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직접 심사조정보다 왜곡된 진료형태·청구거품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개선을 위한 지표개발 등 진료비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요양기관에 지표를 공개하는 등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심사(Peer Review)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2388개에 달하는 각종 지침, 고시, 행정해석을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심사기준과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기준 제·개정 및 정비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인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협의기구(Consensus Connittee)'를 구성, 앞으로 심사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진료 및 약제의 항목별 평가 ▲상병별 진료비 및 약제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단위 종합지표 평가 ▷요양기관별 진료비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며, 진료 프로토콜( Protocol) 등 표준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자료발굴 및 제시, 진료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