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원료수가가 일본의 20~30%에 지나지 않고, 집중치료실은 일본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세대 보건경제 및 관리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수가체계 비교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의 입원료 관련 수가는 산정방법이 크게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례를 통해 수가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일본 동경의 대표적 3차의료기관으로서 병상규모 482병상, 병상가동률 94%, 17개 전문과목, 일일 외래환자수 1500여명, 평균 재원일수 17.4일, 100병상당 의사가 40명, 간호사가 84명인 미츠이병원과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47세 여자환자가 자궁경암, 수진증, 장폐쇄증, 철결핍성빈혈, 구내염으로 31일간 산부인과에 입원할 때 한국은 119만1256원인 반면 일본은 498만7700원이었다.
이는 한국이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정해지고 단입제를 적용해 30일을 인정하지만 일본은 급성기입원 가산료와 지역가산, 진료록관리체제 가산이 주어지고, 양입제로 31일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12세 여자환자가 폐렴, 탈수로 11일간 소아과에 입원할 때에도 한국은 일본의 202만400원의 27%인 54만3380원이었다.
68세 남자환자가 만성신부전, 신성빈혈, 심부전, 고혈압증, 고지혈증(중증), 협심증, 심실설부정맥으로 22일간 내과에서 입원하고, 입원초기 2일은 특정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면 한국은 108만3884원이었고, 일본은 508만600원으로 한국의 수가가 일본의 21%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88세 여자환자가 불안정협심증, 급성순환부전, 침습스트레스, 중증폐렴으로 중환자실에 14일간 입원하면 한국은 13일치 104만6328원, 일본은 14일치 1163만4200원을 산정해 한국이 일본의 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야간 가산도 한국은 2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인 반면 일본은 18~22시 시간외 가산, 22~다음날 6시 심야가산, 6~8시 시간외 가산으로 세분화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휴일에 진료하면 6~22시까지는 휴일가산을 인정하고, 이후 22시부터 다음날 6시에는 별도 심야가산을 산정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