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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DRG 전면철회" 촉구
[ 2003년 10월 15일 02시 40분 ]
시민사회단체들은 DRG를 전면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DRG를 현행대로 선택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 개선과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두차례 DRG 전면시행이 연기된 것은 시행시기 차원
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
는 것"이라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7개 질병군 DRG 전면시행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고,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길을 마련,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선택적용된다면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택적용하면 평균 진료비가 DRG보다 높은 병원은 행위별수가를 선택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의 질 관리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보험재정 낭비폭을 키우는 부작용만 확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선택적용을 하는 대신 질병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명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비판을 모면하려
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전면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
라며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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