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장학회, 투석환자 정액수가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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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 투석환자 정액수가제 반발


[ 2003년 10월 16일 07시 09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신장학회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장학회 산하 신장관련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늘(16일) 개최된 추계학회 보험관련 심포지엄에서 정액수가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고시는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과정을 생락한채 의협에 공문을 통해 일방 통보 후 시행했으며 의료 급여법상의 중앙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미준수 한 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현행 수가는 지금까지 수준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는 인상이 안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정액수가제와 관련,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괄수가제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형태"라며 "정부는 그 의미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 관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위원회 손승환 위원(손승환내과의원 원장)은 "포괄수가제의 경우 환자의 질환정도가 유사해 의료 서비스 및 자원의 투입이 큰 차이가 없는 질병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액수가제에 포함된 진료 범위는 무한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액수가제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며 대학병원으로의 진료를 줄여 보고자는 것과 의료 기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환자 중증도 분류가 안된 상태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량의 변화가 큰 부분은 정액수가내에서 제외돼야 최소한의 적정 진료가 보장될 수 있다"는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기관별 수가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이를 인정해야 중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보장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한편 신장학회는 지난 2001년 시행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와 관련, 그동안 정부측에 부당함을 제기해 왔지만 학회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신장분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설하고 보다 본격적인 수가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