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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생명윤리법안' 국회 제출
[ 2003년 10월 16일 08시 48분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정부발의로 정식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간 복제를 금지시켰다.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나 특정 성(性)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 수정하는 행위, 사망한 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 매매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희귀·난치병 등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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