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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혈액사업, 복지부로 이관해야"


[ 2003년 10월 16일 20시 52분 ]

채혈과정의 문제점과 부적격 혈액유통 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혈액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주성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혈액사용기준은 외국에 비해 너무 관대해 오남용이 되고 있다고 비판받을 정도"라며 "혈액사업의 주인이 국민이고 헌혈자가 사업의 근본이라면 감독의 의무는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와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 새로운 논의와 함께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며 강 대표의 주장에 찬성했다.

혈액관리법 개정과 혈액관리 전문기관 설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의 혈액관리법은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허술하다"며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현행 혈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혈액의 범주에 제대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헌혈자의 안전을 위해 '채혈부작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자 박사는 전문기관 설치에 대해 "적십자사의 업무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혈액사업"이라며 "국가 수준의 '혈액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모니터링이나 검사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도 "법규상에 혈액관련 전담부서를 보건복지부 내에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것과 혈액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등을 헌혈자와 환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권용진 이사는 △혈액원 의사의 역할보장을 위한 인건비수준 현실화 △지역거점병원과 연계, 업무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반면 한국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혈액원 의사확보를 위한 임금조정에 논리는 있지만 그보다 공공성·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다 나은 형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금보다 검사장비 등 시설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권 사무국장은 "민간병원의 위탁의무는 수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국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대체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