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개방 태만…회의 한번 안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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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태만…회의 한번 안열었다


[ 2003년 10월 17일 03시 48분 ]

복지부가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 지난해 8월 보건의료서비스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실무작업반도 지난 4월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WTO DDA(도하개
발아젠다) 보건의료분야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 DDA 협상을 위해 시장개방요구안(양허요청
안)을 WTO 회원국들에게 제출한 뒤 기존의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를 같
은해 7월부터 '보건의료서비스대책위'와 '보건상품대책위'로 재구성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WTO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건의료서비스대책위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
았다.

대책위에는 복지부 실국장들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중국 등의 의료시장 개방 요구가 높았고 병협, 의
협 등 관련단체 내부에서조차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던 상황
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복지부가 9개월간 한번도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복지부와 관련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대책위 산하 실무작업반도 활동을 중단한 상
태다.

실무작업반은 지난 2월 중국대책반을 확대개편한 바 있지만 4월 22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휴업중이다.

작업반 관계자는 1차 회의 직후 "회의에 들어가보니 DDA협상에 유용하다는 느낌
을 솔직히 받지 못했다"면서 "실무적인 논의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지, 어떤 위상을
갖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인적 구성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소모적 기구로 전
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자료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취약
성으로 인해 의료 고급화, 계층간 의료이용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고
려해 시장개방보다 우선적으로 15% 수준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또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계층간 의료이용 형평성 및 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선진
국의 협상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확충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태만한 상황인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진
료 허용에서 그대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