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공립대 위주 지역암센터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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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위주 지역암센터 지정 '반발'


[ 2003년 10월 17일 03시 51분 ]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암관리 사업과 관련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서 암환자를 진료 및 치료해 온 사립대병원들이 국·공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20일 지역단위의 암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국립암센터와 연계,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암센터는 암에 대한 연구 뿐아니라 ▲암환자 진료 ▲암 예방 및 홍보, 교육훈련 ▲암과 관련된 정보 통계 수집·분석 및 제공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암센터를 국·공립대병원에 한해 지정하고, 수백억원의 예산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대부분 암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의 경우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매진해왔으나, 타당한 기준도 없이 지역암센터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서 암환자 진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열악한 병원 경영환경에서 앞으로 모든 암환자들을 국·공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암센터에서 치료할 경우 사립대병원들의 존폐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립대병원측은 지역암센터 지정시 전국 대학병원들이 국공립병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암환자를 치료해 온 사립대병원들을 무시한 채 국공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할 경우 기존의 사립대병원들이 갖고 있던 장비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새로 지정될 지역암센터들도 새장비들을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공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할 경우 기존의 암환자를 치료해 온 사립대병원으로서는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공공의료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장비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