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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DRG…표준치료지침 마련"


[ 2003년 10월 19일 15시 33분 ]

DRG 전면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으나 이미 DRG 자체는 선택적으로라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이 같은 공동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학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진료범위의 표준치료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 8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DRG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DRG는 이미 97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강제적용하겠다는 입법 예고 후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된 것일 뿐"이라며"전면적용이 되지 않게 됐다고 해서 DRG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DRG가 의료현실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회와 회원이 정확히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이번 전면도입시행으로 논란화 된 만큼 이를 기점으로 그동안 선택적용시의 내재돼있던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DRG 선택적용시 삭감사례 수집' 등은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학회에 참여한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그 허와실을 잘 모르고 DRG 선택적용에 동참해왔던 개원의들도 이번 전면적용 논란으로 인해 그 실상을 올바로 보게 된 듯 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DRG를 선택적용 해왔던 회원들도 그동안의 부당성에 대해 인지, 내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학회 차원에서 표준진료지침을 제정, DRG 선택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과소진료 문제와 의료 질 저하 등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진료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일 수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DRG별 진료과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회의 한 교수도 "내년도 DRG 참여 의료기관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실상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전면도입 논란은 이에 대해 무심했던 의료인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