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요양급여 청구S/W 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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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청구S/W 인증제 도입 추진


[ 2003년 10월 19일 06시 1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요양기관은 반드시 검사된 청구S/W로 청구할 있도록 하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는 S/W의 기능미비, 유지보수 지체 등에 따른 청구오류, 지연방지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신청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현재 116개 등록업체중 24개 업체, 청구S/W 28본만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청구S/W 검사제의 선택적 시행에 따라 중소업체의 검사신청 기피, 검사된 청구S/W의 보급지연 등으로 검사제 시행효과 확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청구S/W의 전면 검사 및 인증제와 함께 의무사용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복지부에 이를 정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청구S/W 관련법령 및 고시는 서면, 전산매체 및 EDI 등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청구매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시 사용 가능한 청구 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도 "총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중 심평원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24개 업체에 불과하며, 영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20개 미만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영세업체가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영세업체로 인하여 청구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미비하거나 보험급여관련 제도의 변경시 A/S가 지연되어 오류 또는 지연청구 건이 다수 발생, 원활한 청구 및 심사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S/W 인증제 및 의무사용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