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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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안 논의 착수


[ 2003년 10월 19일 14시 05분 ]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가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협상에 대비해 각각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내년도 단가협상을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점수당 단가 협상을 위한 원칙이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협상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19일 "조만간 공단이 단가조정안을 제출하면 위원회 산하 수가소위에서 검토해 협상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수가인상안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단 재정운영위는 2003년도 점수당 단가를 당시 단가인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64.44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빠르면 이번주중 회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수가협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내달 15일까지 공단과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달중 관련단체들이 모여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과 병협은 점수당 단가를 두자릿수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그 정도선에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대비해 가입자대표 입장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내년도 보험료를 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장성 강화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