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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창내과 파문' 공단 관련자 징계
[ 2003년 10월 20일 02시 32분 ]
서울 도봉구 신창내과의원에 대한 진찰료 야간가산료 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관련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정식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창내과의원건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공단에 '건보공단(도봉지사) 불법실사 처리건'이란 제목으로 당시 G모 서울지역본부장및 S모 급여부장과 당시 도봉지사장이었던 J모 중랑지사장과 당시 도봉지사 급여부장이었던 L모 공단 감사1부장을 징계하도록 징계요구서 공문을 공식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 징계요구서에서 "前 J모 도봉지사장과 L모 급여부장은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없이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조사했고, 해당 요양기관에는 실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G모 서울지역본부장과 S모 급여부장은 이를 묵인·조장함으로써 공권력을 훼손한 위법행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공단은 내부적인 인사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 후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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