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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DRG 확대는 金장관 면피용"


[ 2003년 10월 20일 08시 41분 ]

복지부가 DRG를 공공병원에 한해 의무화하고,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20일 "복지부가 DRG 당연적용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
지만 질병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기간 질병군을 14개까지 확대한 바 있지만 부정적 평
가가 대두되자 본사업에서는 8개로 줄였고, 최근에는 이중 질식분만까지 제외한 상
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늘리려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질병군 확대안을 제시할 경우 강력 반대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면시행 아니면 전면철회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DRG를 당연적용하지
않고 공공병원에 한해 시행하려는 것은 김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본질을
흐리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DRG는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면시행 방
안을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피해가려는 것은 재정부담과 부작용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
혔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65곳 가운데 지방공사의료원 등 56곳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
터 DRG를 의무화하고, 9개 국립대병원은 제도보완후 당연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