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분쟁 환자측 유리…수술前 동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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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측 유리…수술前 동의서 이렇게


[ 2003년 10월 20일 10시 14분 ]

최근 치료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락서 서명을 환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등이 늘고 있어 불안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례는 수술에 대한 어려움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의료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의사와 환자간의 거리감 증대, 인권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에 법적 관계가 정립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준희 팀장은 "수술 동의서의 내용이 점차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의사의 '설명의 의무' 이행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례는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의사의 시술 중 과오에 대해서는 면책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개괄적이거나 일반론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상가능한 범위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전 동의서 중 가장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의 대상'이다.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사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설명의 대상은 어떤 치료시술을 하는가와 진단과 투약을 어떻게 하는가 및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말한다.

이 중 의료과오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설명의 대상과 그 내용들이다.

▲치료시술=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가와 그 과정, 결과 등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해야 하며 예상되는 경과와 위험의 종류 및 다른 검사나 치료법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

▲병원의 상태=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병원의 상태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병원이 그 같은 상황이 될 수 없을 경우 안전한 호송 조치 시설의 구비 여부와 타 병원으로의 권유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설명,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에 예상되는 건강상태의 악화와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그래도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등을 제시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진단=수술은 물론 진단 이전에 진단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투약=투약에 있어서도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투약을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신체반응 등을 투약 이전에 설명, 환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과오=수술 시행시 어떠한 의료과오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을 설명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