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비급여 진료내역' 명세서 기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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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내역' 명세서 기재 추진


[ 2003년 10월 20일 11시 13분 ]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돼 있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진료내역도 앞으로는 그 '실시량'을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0/100으로 돼 있는 1천여항목들을 코드화시켜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심평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내일(21일)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등 5개 의약단체 실무자들과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선간담회를 개최, 서식개선을 위한 의약단체와의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현재 계획중인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의 기본틀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갖고 있는 서식개선의 기본틀중 몇가지 사항은 의약계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며, 그 협상추이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의약계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 계획중인 서식개선 방안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서식개선의 기본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심평원과 의약계간 심도있는 토의와 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심평원이 계획중인 서식개선 기본틀은 우선 100/100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 항목들을 코드화시켜 청구명세서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약 이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중 100/100으로 돼 있는 약 250여개 항목과 치료재료에서 약 750여개 항목, 그리고 약제에서 약 200여개 항목등 총 1000여개 항목에 새로운 코드가 부여된다.

또 심평원은 현재 한달 기준으로 진료내역을 통합, 청구하고 있는 시스템을 진료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외래의 경우 내원시마다 명세서를 분할,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원환자의 경우는 한 장의 청구명세서에 진료일자를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OCS(처방전달시스템)를 사용할 정도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 소프트웨어 뿐아니라 원내 전산시스템도 병행해서 전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일자별 청구방식 전환의 경우 현재 병협 등 병원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현재는 항목만 고시돼 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식 자체에 제외돼 있는 비급여 부분도 실시량 정도만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해당 상병의 코드만으로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식에 일일이 기재하도록 돼 있는 항목들은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가산료 등 그동안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항목들을 선별해 보완자료 필요없이 청구서식에 바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간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약국의 청구방식도 종전에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2개를 동시에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시켜 1개만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작업은 의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따라 의약단체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