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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공공의료 확충-後 내국인 진료허용"
[ 2003년 10월 21일 05시 29분 ]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1일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보된 상태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허용은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의 내실있는 확충(10%에서 30%)을 통한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WTO 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김화중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인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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