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특구 내국인진료 조기허용 배수진

로그인 | 회원가입


특구 내국인진료 조기허용 배수진


[ 2003년 10월 21일 07시 04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공공의료를 30% 확충한 후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 등 부처 일각에서 내국인진료를 조기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의료 예산를 확보해야 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 유명병원의 분원 유치 반대, 외국 의사의 제한적 초빙 허용,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 5가지 기본방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동북아중심병원으로 건립해야 하며, 존스 홉킨스병원 등 외국 유명병원의 분원은 절대 안된다"면서 "분원이 생길 경우 외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올 리 없고 1차진료를 한 뒤 2차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본국으로 이송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제특구법상 외국자본이 병원을 설립 가능하지만 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병원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결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의사의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도 재천명했다.

김 장관은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되 외국 의사를 초빙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외국 의사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병원에 들어가고 예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해외 의사들의 유입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가 30% 확충되지 않으면 내국인 의료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후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인상요인이 생기고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진다"고 못박았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부처에서)공공의료예산 증액이나 담배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면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중심병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한편 김 장관은 "특구내 외국병원 이용자는 의료비 전액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3조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들 병원 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공공의료가 확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