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DRG 종전선언…말 아끼는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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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RG 종전선언…말 아끼는 '공공병원'


[ 2003년 10월 21일 14시 19분 ]

DRG 시행과 관련,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상황종료'를 선언한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1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해온 DRG 전면시행방안이 철회됐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단결된 힘으로 마침내 정부의 DRG 강제 전면시행방침을 저지시켰다"면서 "이는 의권투쟁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8만 회원들이 이번에 다시 하나로 뭉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물꼬를 사전에 봉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의료계가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수가 현실화 문제를 비롯해 진료실을 활개치고 다니는 공단 직원의 불법 실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이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DRG를 선택제로 유지하되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연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가닥이 잡혔음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DRG 의무화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합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재 지방공사의료원 대부분이 DRG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 연합회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 반대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며 피해갔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9월 병협이 DRG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의협 김재정 회장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 내부 반대기류도 의식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복지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학병원 DRG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강행하려는 의도가 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뻔할 것"이라며 "굳이 시행하려면 복지부 소속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전체 공공의료기관 당연적용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