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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前장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 2003년 10월 22일 03시 02분 ]
지난 98년 경인지방국세청장 재임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청장 취임 축하명목으로 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前 복지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22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장관을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업인으로부터 취임 축하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무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라는 직위였고 관내 기업에서 수수했다는 점에서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前장관은 지난 98년 경인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하면서 관할지역 4개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축하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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