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이달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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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이달말 '윤곽'


[ 2003년 10월 22일 11시 49분 ]

이달안에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내역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상대가치조정 작업이 본격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28일 건정심 산하 보장성강화소위원회가 개최되고, 곧이어 31일에는 건정심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중 조정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8일로 예정된 보장성강화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경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축소하는 대신, 중증환자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누차 밝혀 온 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의지가 과연 어느정도 반영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 보장성강화소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항목들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작업의 경우 그동안 한시적비급여로 운영됐던 62개 항목들이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될 지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이들 62개 한시적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급여로 전환했을 때, 일부 본인부담으로 했을 때, 100/100으로 했을 때 등 각 상황에 따른 재정추이를 분석, 복지부에 이미 보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그동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심의됐던 내용 뿐아니라 그동안 각 학회에서 조정신청한 항목, 그리고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의했던 항목들을 놓고 조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상대가치조정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노인가산료, 육아상담료, 질강처치료, 생활습관병 관리료 등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병원계는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원내조제료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달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의약계와 공단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둘러싸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두자리수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