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질식분만 DRG 재포함 논란…찬반 엇갈려

로그인 | 회원가입


질식분만 DRG 재포함 논란…찬반 엇갈려


[ 2003년 10월 22일 14시 25분 ]

산부인과 내부에서 질식분만 DRG 재포함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일고 있다.

논란의 단초는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종전 DRG 개선방안 발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질식분만을 다시 그 대상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표면상으로는 분만건수가 많은 전문병원들의 질식분만 DRG 포함 주장과 대학병원, 개원가의 포함 반대 입장 차이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이나 예상외의 상황에 닥칠 경우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원가에서는 DRG 적용군에 질식분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전문산부인과 병원들의 경우 대학병원에 비해 비급여항목이 적고 행위별수가보다 DRG 수가가 더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DRG 질병군 재포함을 요청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같이 입장이 양분되는 듯 하나 내부에서는 좀더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DRG 당연적용이 유보된 현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DRG질병군 내에 포함시키는 것 정도는 '소탐대실' 차원서 옳지 않는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실 환자를 위해서라면 DRG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이번 질식분만건을 들고 반발을 제기하다가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질병군 확대에 산부인과 영역이 더 포함되는 등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질식분만 포함 찬성 의견을 견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DRG 철회는 중단이 아닌 유보일 뿐”이라며 “원칙에 맞지 않게 양보하다보면 나중에는 DRG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3일부터 ‘질식분만 DRG 포함여부’를 놓고 사이버 투표를 벌이게 된다.

산개협측은 “이번 결과와 학회차원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한 이후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