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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난 해소위해 의사·병원수가 분리"
[ 2003년 10월 23일 01시 00분 ]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병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획일적인 수가체계를 바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행위의 위험도 반영 및 고가치료재료의 별도보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병원에 세제 지원방안과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수가 한해에 7천명이 넘는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병원학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 주는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국내에도 서울대병원 등 몇몇 대학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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