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정책 예측불허…일관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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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예측불허…일관성 상실


[ 2003년 10월 23일 04시 31분 ]

복지부가 경제특구 대응, 공공의료 확충 등에서 정책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
료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30%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이를 확충한 후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자간담회 자료에서는 이같은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경부조차 내국인진료 허용과 공공의료 30%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복지부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공공보건의료확충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향후 2008년
까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공공의료기관
간 기능 재설정 및 시스템 연계로 괘도를 수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공공의료 30% 확충은
병상과잉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현실적 목표를 기능개편
과 연계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이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김 장관은
다시 공공의료 30% 확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장관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의료 예산도 주지 않고 담배부담금 인상에
도 반대한다면 경제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해외병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담배부담금을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관련부처에서 전혀 협조하
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렇게 나오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수용할 수 없다는 메
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가 진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진료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 30%를 들고 나온 것인지 진의를 헤아리기가 힘들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인천 경제특구의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및 민간의보 도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김 장관은 내국인진료만 화두로 삼고 있어 중장기적 대안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DRG 처리 과정을 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전면시행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 "의료계의 주장이 합리적
이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의료계 주장이 합리적이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거 시범사업 당시부터 의료
계가 전면시행을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왜 삼 세번만에야 당연적용을 포기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 질식분만을 DRG 질병군에서 제외했다가 이후 전문병원 등 중소병원들이 반발하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醫-醫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해야
예산도 따낼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않았고, 포괄수가제 전
면시행은 중도포기했다"면서 "복지부가 무능하고 무원칙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