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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前 총재 비방 책자발간 의사에 유죄
[ 2003년 10월 23일 10시 07분 ]
지난해 '179cm, 45kg 인간 미이라'를 출간,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이 23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은 대선 직전 출간된 이 책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의 신체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로 집필,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쓴 것과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에 미루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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