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5년까지 재정중립-의료계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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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재정중립-의료계 갈등 예고


[ 2003년 10월 24일 03시 55분 ]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2005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중립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참여복지기획단이 최근 마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건강
보험분야의 경우 추진과제로 △재정 정상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비용효과적 제도 내실화 △보험자 기능 재정립 등으로 설정했다.

또 2006년 누적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재정부담이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획단은 급여구조 개편과 관련, 1단계로 2004~2005년까지 재정중립상태에서 보장
성을 강화하고, 2단계 2006~2007년에는 필수진료의 범위정립 및 필수진료의 단계적 급여확대, 3단계인 2008년에는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
시했다.

특히 1단계에서 재정중립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해 경증질환과 중
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재조정하거나 보험급여 상대가치항목을 늘리더라도 총
재정을 현상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수가인하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단은 지불보상제도와 심사평가 개선책으로 포괄수가제 질병군을 확대하
고, 현행 상대가치행위 재평가 및 보완, 진료부문별 다양한 지불보상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진료비 심사와 진료적정성평가의 경우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을
통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활성화, 약가 거품 제거, 의료기
관 합리적 처방 유도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
을 거쳐 올해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