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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목표치와 내년 수가조정폭 연계
[ 2003년 10월 24일 05시 10분 ]
공단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협상안을 올해 목표진료비 대비 실제진료비와 의료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SGR방식'을 적용해 마련키로 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의약계와의 내년도 단가 협상 방안을 논의한 결과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 방식을 우선검토해 보험자측 협상안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SGR방식은 올해 목표진료비와 실제 지급된 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를 구한 뒤 SGR계수를 곱해 차기년도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잡은 진료비를 15조원이라고 할 때 실제 진료비가 13조원이었고, SGR이 3%라고 한다면 내년도 환산지수는 3%+∝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한 때에는 환산지수가 SGR을 밑돌게 된다.

SGR은 의료물가상승률과 적용인구 증가율, 1인당 GDP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재정운영위 한 위원은 "소위를 구성해 SGR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그간 원가연구자료 등을 참고해 빠르면 내달 첫째주까지 내년도 단
가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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